지방분권형 개헌 연구 TF 가동된다

아주경제 김기완·모석봉 기자 = 대전·세종연구원이 이달 13일부터 '지방분권형 개헌 연구 TF'를 가동한다. 이미 지난 해 후반기부터 '대선공약 지역아젠다 반영을 위한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 TF'를 가동해 온바 있다.

이번 TF는 조기 대선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고, 국회 개헌특위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것.

지방분권적 개헌은 모든 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중심도시인 세종시의 핵심적인 역점사업 중 하나다.

따라서, 지난 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방분권과 관련한 전국 차원의 이슈에 대해 선제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공무원 출신 A씨는 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경찰에 고소당했나?
• 선거관리위원회,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금품수수 혐의 고발…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소환되나?

지방분권적 개헌 연구에는 상원에 해당되는 지역대표체제, 지역조정제, 시민주권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상민 국회의원도 본 과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오는 13일 개최되는 첫 연구회의에 참여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약속했다.

연구팀은 김영진 교수(대전대·법학), 김 욱 교수(배재대·정치학), 김응규 교수(충북대·법학), 명재진 교수(충남대·법학), 신희권 교수(충남대·행정학), 유병선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 임헌만 교수(배재대·행정학), 정세은 교수(충남대·경제학), 최길수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상생협력실장·행정학) 등 헌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전공교수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연구 일정은 2월 하순까지 4차에 걸쳐 연구회의를 개최한다.

3월 초순부터 대전시, 세종시, 국회 등에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 중간 연구결과는 3월 17일에 개최할 예정인‘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7’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기완·모석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