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2017년 중국 경제가 넘어야 할‘양대 관문’

칭다오<靑島>대학교 경제학원 교수 이셴룽(易憲容) = 2016년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경제성장률은 6.5% 이상을 유지하면서 전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갔으며, 물가도 오름세를 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했던 생산자물가지수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4분기 이후 각각의 경제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심심찮은 부동산, 내년 성장에 발목
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 경제성장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견인했다. 부동산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관련 업·다운스트림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석탄 가격이 상승하고 철강업계가 다년간의 침체기에 벗어난 것, 또 중국 국내의 다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은 모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2016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다.
2016년 다수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중앙은행이 신용대출을 장려함으로써 우대정책을 확대한 것과 과도한 세수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우대정책으로 2016년 개인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50%를 넘어섰고, 은행이 제공한 신용대출자금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2016년 1-10월에만 16조 위안(약 2731조2000억원) 이상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산버블이 견인한 경제성장은 2017년과 앞으로의 중국 경제성장에 거대한 후환을 남길 것이다.

2017년 중국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아마도 ‘부동산화(化)’한 중국 경제가 조정기를 거친 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2016년 중국 다수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커질 대로 커지자 중앙정부는 거품을 짜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야만 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도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9·30 부동산 조절 정책’ 이후 중앙정부는 잇따라 지방정부에 더욱 엄격한 부동산 과열방지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억제정책을 마련한 뒤에도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간 반면, 부동산 판매량은 일제히 급감했다는 점이다. 만약 지금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1년 이상 계속되어 2017년까지 유지된다면 2017년의 부동산 판매량은 최소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라면 투자가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이라 할지라도 판매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하락세는 역시 미미한 것이다) 현상은 2017년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혹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거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판매량 급감 여파가 부동산 관련 업계와 산업에까지 미치면서 이들 업계 및 산업에서 또 다른 생산과잉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전국 부동산 판매량 급감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동산 판매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투기열기가 뜨거운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투기자본이 시장을 이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판매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은행시스템 및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부동산화’한 중국의 2017년 경제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2016년 하반기부터 가시화한 부동산 억제방침은 2017년 중국 경제의 하향 압력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사진=인민화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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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하의 함정
2017년 중국 경제는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위안화 환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자산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2017년 통화정책은 2016년보다 다소 위축되겠으나 그 변화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바로 위안화 환율이다.
2015년 8월 11일 위안화 환율산출제도 개혁 이후 위안화는 현재 완만한 평가절하의 함정에 빠져 있다. 만약 2017년에도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절하된다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자금유출로 인해 위안화 표시 중국 국내자산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속화할 수 있다.
2015년 8월 11일의 위안화 환율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위안화 고시환율산출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 이와 함께 위안화 환율개혁에는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위안화가 시장 수급관계에 따라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 이 같은 배경 하에 2015년 12월 중국은 위안화 환율지수를 도입했고, 2016년 2월부터 위안화 고시환율산출 메커니즘에 두 가지 기준, 즉 시장수급변화(매일 오후 4시 30분 장 마감 시각의 환율)와 역외시장 변동(오버나이트 통화바스켓의 환율 변화)을 반영했다.
이 같은 위안화 환율산출 메커니즘의 취지는 좋다. 중국 국내 시장의 수급관계 변화와 역외시장의 달러 환율 변동을 모두 반영하고, 양자 관계의 변화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위안화 환율산출 메커니즘을 도입한 이후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 시장에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위안화 시장 전망이 점차 안정되었고, 따라서 위안화의 일회성 대폭 절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중국 국내시장의 수급관계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말해 시장의 수급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새로운 위안화 환율산출 메커니즘은 위안화를 느리지만 일방적인 절상, 혹은 느리지만 일방적인 절하의 함정에 빠뜨릴 것이고, 자연히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은 기대할 수 없다. 최근 1년간 중국의 외화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이 매월 감소세를 보이고, 은행의 외화환전이 매월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모두 시장 수급관계 균형이 깨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중국 국내시장의 달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위안화 고시환율은 계속해서 상승(가치 하락)할 수 밖에 없고, 이때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글로벌 달러 가치의 변화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위안화 환율산출 메커니즘은 위안화의 비대칭적 절하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는데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데도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기껏해야 현상유지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이후 영국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뒤 미 달러화가 줄곧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6.90위안까지 하락했다. 위안화가 완만한 절하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면 중국 중앙은행의 자신감에 타격을 주어 위안화 절하 우려가 고조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 외화보유액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외화보유액이 줄곧 감소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 상실, 그리고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의 환율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위안화 가치절하는 2017년 중국 경제에 거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은 2017년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브렉시트를 꼽는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글로벌 포퓰리즘의 대두를 상징함과 동시에 전세계 각국, 특히 미국의 경제정책이 대대적으로 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을 채택한다면 위안화 환율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유동과 국제 금융시장 이익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변화는 세계 각국의 자산가격과 무역관계에도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무역수출국인 중국이 받을 영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고, 선택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중국 경제는 많은 기회를 누리겠으나 그 이면의 리스크 또한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