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2017년, 중국 정치발전의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中央黨校) 당사부(黨史部) 교수 선촨량(沈傳亮) = 지난 2016년, 중국 정치발전은 눈에 띄는 진보를 이루었다. 매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는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 엄정하게 당을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진일보한 방침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여러 차례의 연설을 통해 있는 힘을 다해 중국의 개혁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해 동안 중국 정치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중대 변화를 겪었다. 이는 2017년 중국 정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미래 발전을 위한 제19차 당대회
2017년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大事)는 바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제19차 당대회) 개최다. 1921년 창설된 중국공산당은 세계적 대당(大黨)이자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으로서,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회의다. 중국 유일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은 5년에 1번씩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미래 5년 발전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2016년 열린 18기 6중전회에 따르면 제19차 당대회는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으로, 관례대로라면 2017년 10월 혹은 11월경에 열릴 것이다. 최근 중국 각 부처들은 이미 중국공산당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19차 당대회 개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회를 위해서는 이론적·조직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사회발전 업무와 이데올로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것과 사회 조화 및 안정의 확실한 수호 등 많은 부분에 신경 쓸 것을 요구 받는다.

제19차 당대회에서는 국가 고위층 인선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중국공산당 임기 관련 규정과 연령 등에 따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직위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와 동시에 중국공산당 핵심의결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게 되고, 중앙위원회에도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진핑이 당 내에서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정치적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인사배치를 통해 시진핑의 국정운영방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19차 당대회는 중국의 미래 5년 발전에 대해서도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영도를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온건적 조정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인민대표대회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것이고, 정치협상제도 기능 또한 중시될 것이며, 촌민(村民)자치제도 역시 부단히 완비되는 가운데 기능이 유지될 것이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는 중앙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의 직접 영도 하에 열리는 전국 범위의 당 대표대회로서, 필연적으로 ‘시진핑’의 스타일이 진하게 반영될 것이다. 또한 제19차 당대회는 중국 정치의 향방을 알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 2017년이 중국 정치발전의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제19차 당대회에서 중대한 정치적 방침이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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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민화보사]

정치발전경험의 총결산이 이뤄지는 해
2017년은 중국 개혁개방이 40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 같은 역사적 순간에 중국공산당은 국가 정치발전경험을 총결산함으로써 다음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개혁개방이 일정한 년수(年數)를 맞이할 때마다 중국은 그간의 개혁개방을 회고하고 정리해왔다. 경험을 정리하고 교훈을 되새기며 다음의 발전을 위한 준비를 했다. 중국 개혁의 중요한 해가 될 2017년에는 정치개혁경험에 대한 총결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6년 10월 열린 18기 6중전회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2017년 정치발전경험 총결에 계기를 제공했다.
중국공산당 역사상의 핵심과 권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틀림 없이 2017년 정치발전의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유일의 집권당으로, 당의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중국의 지도자이다. 지도자에게 부여된 중대한 정치적 지위는 개혁개방 이후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자, 집체(集體)역할을 발휘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 또한 민간의 사고(思考)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제도, 정치협상제도, 민족자치제도, 기층（基層）자치제도의 완비 및 발전 경험에 대한 총정리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이들은 중국 정치의 근본제도 혹은 기본제도로, 부단히 완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들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끊임 없이 완비되어 왔다. 이들 제도를 어떻게 중국공산당 정치 틀 안에서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민중의 정치적 기대감을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모두 정치발전경험을 총결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경영체계 및 경영능력의 현대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등 정치적 발전목표가 제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지난 몇년 간의 경험을 총정리하는 것 또한 2017년 반드시 완성해야 할 중요 임무가 될 것이다.

정치체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정치체제에는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중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영도소조가 다수 조직된 것이 그것이다. 전면적 개혁심화 영도소조부터 국가안보영도소조까지 모든 소조 의 조장은 중국공산당 주요 지도자인 시진핑이 맡고 있다. 이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익 고정화의 울타리를 깨고, 본위주의를 타파하며 개혁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중국 정치체제개혁은 온건적 추진 노선을 따라 경쾌한 작은 보폭이지만 빠른 속도를 이어갈 것이다. 중국 정치발전은 1990년대 이후 줄곧 평온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시대 변화와 정치발전수요에 따라 각 정치기구마다 소폭 조정되어 왔다. 먼저 인민대표대회제도 개혁은 인민대표와 대중간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 남부지역 도시 선전에는 100여 개의 인민대표업무실이 설치되어 전인대 대표와 민중간 연계의 플랫폼과 교류의 장소를 제공했다. 정치협상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정협위원의 적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중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싱크탱크와 브레인들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족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자치구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경제발전에 힘써 소수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도우면서 불안정요소의 발생공간을 줄여나갈 것이다. 기층정치 분야에서는 2016년의 성과를 토대로 촌(村)급 사무에 대한 지원 노력을 배가하고, 중국공산당의 대중토대를 부단히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정치개혁 실험에 있어서는 정치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험을 쌓고, 진일보한 정치개혁을 준비할 것이다.
2016년 베이징·산시(山西)·저장(浙江)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국가감찰위원회가 조직될 것이다. 새롭게 조직될 국가감찰위원회 인사는 전인대가 선출하고,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기존의 중국 정치구조에 더해 당 외부 부처 감독을 위해 출범시키는 새 조직으로, 국가 행정부처와 사업부처 등 비(非)당 기구의 공직인사를 감독하게 된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는 당 내부 감독기구로, 당 내 지도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기율집행 및 문책, 감독을 담당한다.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으로 기존의 감독 맹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 혹은 비당원에 관계 없이 공무를 띤 사람은 모두 엄격한 감독의 대상이 될 것이며, 국가감찰위원회와 중앙기율위원회는 각각 공직자를 구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18차 당대회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변혁 중 하나이자 국가 영도기구 개혁의 중요 내용이며, 향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경영체계와 경영능력의 현대화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일환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체계 및 경영능력 현대화라는 전면적 개혁 심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법치건설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17년은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집권의 다섯 번째 해다. 지난 5년간의 정치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발전경험을 결산하고, 미래 5년의 계획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17년은 비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변수로 가득찬 한 해가 될 것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