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 개혁 없이 경제 성장 못해" 불붙은 反재벌 공약 경쟁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재벌 개혁 바람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대 재벌(삼성·현대차·SK·LG) 등을 겨냥한 '문재인표 재벌개혁안'을 10일 발표하면서 대선 주자와 제 정당 간 재벌 개혁 경쟁에도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문 전 대표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적폐 해소 대책에 이어 이날 재벌 개혁 공약을 쏟아낸 것은 '준비된 후보'임을 부각해 대세론을 굳히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내주에는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재벌 개혁 방침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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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게 문 전 대표 측의 판단이다. 이러한 인식은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 시장도 재벌 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강자(재벌)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중소기업)을 부양하자는 내용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자신의 경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법 행위 엄중 처벌, 일감 몰아주기 타파, 노동 조건 현실화 등이 주요 경제 공약이다. 

다른 대선 주자인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We(우리)와 Economic(경제)를 합친 '위코노믹스(Weconomics)'란 화두를 제시하며 재벌 지배구조 해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노동조합 조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다른 야권 잠룡인 김부겸 의원도 국가 대개혁 4대 과제로 △재벌개혁 △노동 빈곤 해소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 △정치개혁 등을 제시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안'이 나온 이후 대선 주자들의 구체적인 재벌 공약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 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인사인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박 시장은 "노무현 정권은 기대와 달리 정책적으로 많은 실패를 했다. 대표적인 게 불평등과 재벌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시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문 전 대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