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대 재벌 개혁 집중…반드시 정경유착 청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대선 주자 가운데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한 것은 문 전 대표가 처음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3차 포럼-재벌 적폐 청산 좌담회'에서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면서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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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총수 일가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노동자추천이사제의 순차적 도입(공공부문→4대재벌→10대재벌 순) △총수 사익 편취 시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등이다. 

문 전 대표는 경제 범죄 무관용의 원칙도 공약했다. 그는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또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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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지주회사가 재벌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해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납품단가후려치기 등 '갑질 횡포'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밖에도 △금산분리 추진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처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대기업 조세 감면 제도 축소 또는 폐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의 현실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