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칼럼]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북전략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해 ‘민족의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강한 적대감을 표명했다. 

미국에 대해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 이간 술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對) 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을 미국이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은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남한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통미배남(通美排南)’정책 대신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선남후미(先南後美)’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주년과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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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에 비추어볼 때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에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에 한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핵동결을 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지난해 7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단 한 차례만 성공한 점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고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핵동결을 수용한다면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해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성발사 로켓과 장거리 미사일이 주요 기술과 부품, 기능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궤적과 추진체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 엔진을 미사일용으로 전용해선 미사일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북한이 핵동결에 합의한 후에도 은밀하게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고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공격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핵민방위훈련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이 칼럼은 [세종정책브리핑]의 정책 제언 부분을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