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료부패척결 위해 국가감찰위 설립 공식화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공산당원은 물론 당외 인사들의 비리를 단속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을 공식화했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6∼8일 베이징(北京)에서 제18기 중앙기율위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종료 후 공개한 공보를 통해 올해 기율위가 중점 추진할 6대 임무를 공개했다고 베이징신보가 9일 전했다.

6대임무로는 ▲부패분자의 참회록 적극공개 ▲국가감찰위 설립준비 ▲지도자층에 대한 감찰강화 ▲중점대학에 대한 감찰 ▲반4풍(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에 대한 역풍방지 ▲민생직결 부패에 대한 감찰강화 등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국가감찰위 설립준비다. 공보는 "국가감찰 체제 개혁을 통해 당과 국가의 스스로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라"며 국가감찰법 제정과 국가감찰위 구축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시·현 등 3급의 감찰위를 설립, 집중·통일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감찰체계를 구축하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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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기율위 관계자는 "오는 3월말까지 성급 감찰위 준비업무를, 6월 말까지 시·현급 감찰위원회 준비업무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가감찰위위 설립까지는 최소 1년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국가감찰위는 이르면 내년 초에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에는 현재 국무원 산하 감찰부가 있다. 감찰위원회는 감찰부의 상부조직으로 감찰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찰위원회에는 조사권, 신문권, 재산몰수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감찰위는 특히 비(非)공산당원인 관료들의 부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1월 중국은 베이징(北京)과 산시(山西)성, 저장(浙江)성 등 3개 지역을 감찰시스템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다. 3개 시범지역은 올해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율위 전체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리커창(李克強), 장더장(張德江), 위정성(俞正聲), 류윈산(劉雲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 등 7명의 상무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또 전체회의는 시 주석의 핵심 브레인이자 중국 최고의 신동(神童)으로 알려진 리수레이(李書磊) 베이징시 기율위 서기를 중앙기율위 상무위원 겸 부서기로 발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