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한국 정책 불확실성, IMF 위기의 3배”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우리나라 정책 불확실성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의 3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에서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최한 조찬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2017년 경제전망과 위기가능성 점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또 “통화, 재정, 환율정책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2017년 성장률은 2016년보다 낮은 2.1%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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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세 가지 성장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의 경우 가계부채가 지난 IMF 위기 시 보다 크게 증가해 적자가구 비중이 21%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생산가능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활력을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권 원장은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불확실성이 IMF 위기 시의 3배에 달하고 있고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투자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수출의 경우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부터 세계교역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교역 증가율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IMF 위기 때보다 열악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지금의 위기는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서서히 무너지는 퍼펙트스톰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단순 제조업의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물인터넷(IoT)과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