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 조기 정착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특히 올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risk)를 저감하는데 정책 최우선 순위를 뒀다.
미세먼지 감축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을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2016년 191개소→2017년 287개소)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4월)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올해 업무계획에 담았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6월까지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하는 한편, 위해우려제품을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한다.
생활환경 개선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확대(2016년 5050건→2017년 5200건)하고,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 자율표시제를 9월에 도입한다.
또 악취의 경우 폐기물 수거차량과 축사를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도심지 18곳(서울·대구·광주)에 대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집·양로원 등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1만4000개소), 실내건축자재(페인트 등 6종) 사전적합 확인제(1월), 지하역사 석면 제거 완료,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2만동) 등을 통해 생활속 위해요소 제거에 나선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올해 5곳이 완공된다. 인제, 음성, 제주 등 3곳은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생태마을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도입되는 등 해외 보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친환경차·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 육성으로 환경분야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친환경차는 다량수요처 발굴(장기렌트 등 600대),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화물차·초소형차 등), 공공 급속충전기 확충(2016년 750기→2017년 2610기)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물산업은 물산업진흥법 제정,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6월),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수립(12월) 등 육성기반을 다진다.
생물산업은 나고야의정서 대응법령을 제정・시행하고(6월), 생물소재 대량증식기술 개발 및 생물소재 민간이전(1520점)으로 생물자원정보 상용화・산업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2월에 성과 중심 연구관리 혁신방안, 4월 환경난제를 해결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전략 등을 통해 R&D 혁신과 해외진출에도 중점을 뒀다.
유망 중소기업 프로젝트 수주 시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출시하고(330억원, 6월), 환경전문 무역상사 지정(6월), 환경 신기술․시제품 실증 테스트베드 준공(5월) 등으로 올해 환경산업 수출액 9조원 달성에 도전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