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새해벽두,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2016년 12월 3일,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이어 9일 국회는 이를 가결하면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면서 본격적인 탄핵사유 확인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함께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촛불집회가 불붙었고, 초기 직접 대응을 자재하며 숨죽여 왔던 보수단체는 태극기집회를 연일 열면서 ‘탄핵 무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인 헌재는 오직 헌법에 따라,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밝혔지만, 서울시청 광장은 집회농성으로 조용한 날이 없다.
김정은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2017년 신년사에서 “핵 선제공격”까지 거론하면서 우리와 미국을 위협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며 내부 갈등도 부추였다.
나라밖도 복잡하다. 지난해 북핵 위기와 중국발 금융불안을 시작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있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은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로 휘말리고 있다. 새로운 미국정부의 보호무역과 안보 정책 등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정부는 러시아 측의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러시아 정보기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정보요원 등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는 한편 외교시설 2곳을 폐쇄 조치하는 등 신냉전시대의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두 달 넘게 계속되는 수십만 군중의 시위운동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에 온 세계 언론이 찬사를 보내고,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전 외교관은 이런 시위 속에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계속된 대규모 촛불시위는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붉은 닭의 해인 새해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어느 때보다 투철한 국가관을 통한 우리의 역량을 묶고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한다.
경기와 리스크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를 대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소통과 협력으로 정부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는데 최선을 다해 뛰어야한다.
단결된 힘으로, 새벽을 깨우는 닭의 부지런함으로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