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미 '빈집 쇼크' 해법 모색 활발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빈집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태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빈집 비율은 2018년 16.9%, 2023년 21.1%, 2033년 30.4% 등으로 앞으로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33년에는 일본 전체 주택 7126만호 가운데 3분의 1인 2167만호가 빈집이 되는 셈이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며 일본 정부는 올 가을부터 빈집에 거주하면 매년 4만엔(약 41만원)을 집세로 지원하고, 집 주인에게는 집수리비로 많게는 100만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들도 '빈집 활용'을 위해 갖은 방법을 쓰고 있다. 이바라키현 가사마시는 빈집을 등록해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개해주는 '빈집 은행'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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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비율이 29%나 되는 지바현 이스미시는 ‘전입자 등 특급 요금권 구입보조금 제도’를 신설해 이사 온 사람들이 도쿄 등으로 출퇴근할 경우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1건당 최고 100만엔(약 102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