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래교육재단 원인무효 판단...출연금 10억 원 회수 요청

5일 경남도청 관계자가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출연금 회수 요청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본래 목적과 기능 등을 상실한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무효라고 판단, 5일 재단 측에도 출연금 10억 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다.

5일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래교육재단은 출연 당시 경남도와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 했을 뿐 아니라, 재단의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미래교육재단은 올해까지 3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던 목표를 가지고 2011년 12월 출범했고, 경남도는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해 10억 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미래교육재단은 당초 목표로 했던 출연금 3000억 원의 4% 수준인 133억 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해 당초 목적사업인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국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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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과 50억 원의 기금 확보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시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재단이 고의로 도를 기망했다는 비난도 안고 있다.

경남도는 또, 미래교육재단이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교육감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와 도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한 10억 원은 당연히 회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경남교육청이 최종 합격자로 발표한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의 선대위원장을 할 정도로 교육감 당선에 큰 역할을 했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고, 2015년 국정감사 때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점도 제기 됐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10억 원을 회수해 경상남도 장학회에 이 출연금을 지원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들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더 늘릴 방침이다. 미래교육재단이 경남도에 출연금 10억 원을 반환하면, 600명에 육박하는 서민자녀들이 17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