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대북제재 압박 기조 유지키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정책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북정책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외교부,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환경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 주제를 ‘전환기 국제정세하 능동적 한국 외교’로 설정,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을 국제질서의 대변환,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환경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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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 관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몰고 올 '대변환'을 염두에 둔 진단으로 보인다.

신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반도 정책을 어떤 구상으로 구체화해 나갈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병세 장관이 "냉전 종식 후 가장 커다란 국제질서 변화의 서곡이 될 수도 있다"며 "외교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외교정책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제재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

통일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키로 하면서도 다만,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핵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을 설득하는 등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는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영표 장관은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선 비핵화 대화를 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다른 분야로의 대화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 김정은 제거 특수임무여단 올해 창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이 여단은 애초 2019년에 창설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강력한 국제제재와 압박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통전(통일전선) 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부는)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평가한 플루토늄 보유량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다.

◆ 보훈처, 한미동맹 강화 위해 교육 실시

국가보훈처는 올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교육을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한국은 한미연합방위태세 약화 시 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미동맹의 유지·강화가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을 통해 공직자와 학생, 군인·민방위 등 155만 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나라사랑 교육에 대해 야권에서는 교육이 반공 교육에 가깝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