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불확실성 높을 때 재정정책이 유효성 있는 수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 한은이 공개한 작년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내년(2017년) 정부예산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정운용이 확장기조에서 긴축기조로 전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400조5000억원으로 작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4000억원)보다 3.6% 증가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398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0.5% 수준에 그친다.

이어 A위원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부진해질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무엇보다 긴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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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위원도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정부예산을 평가함에 있어 지출 측면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의 영향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C위원은 "민간부문의 건전성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부문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융위원 역시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간접경로를 통해 파급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 효과로 나타나는 재정정책이 보다 유효성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통화정책을 완화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지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기 어렵게 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채권을 중심으로 순유출되고 있다"면서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글로벌 장기 시장금리 상승 및 미 달러화 강세 현상이 심화되거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경제 위축이나 대외신인도 저하로 이어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은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현재 5년물 이후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장금리 역전현상이 이보다 만기가 짧은 구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금통의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지만 이는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견조할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경제 구조상 선진국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우리에게 완화적 통화정책의 마감을 예기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의 통화정책의 여지를 확대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