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통과시 검정 전환해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민의당 송기석, 정의당 추혜선 등 야3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유예하고 2018년 국검정혼용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방침이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교육부나 집필진이 국정으로 개발했던 역사교과서를 2018년 검정교과서로 전환해 펴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7일 교육부 발표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규정하며 내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 개발 도서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가 개발 교과서를 내년 연구학교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부터 당장 차질이 생기고 2018년 국검정혼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된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이 완전히 철회되고 기존의 검정 체제로 돌아가는 가운데 올해 교육부가 개발했던 교과서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형식적으로는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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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해 내는 것까지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올해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교과서 개발을 주도했던 교육부 관계자나 집필진들은 균형을 맞춘 교과서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가 아니더라도 집필진들이 국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개발한 교과서의 활용을 위해 검정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의 철회와 개발 교과서 폐기를 강조했지만 개발한 교과서를 검정으로 내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말해 왔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완전 검정 체제에서 검정으로 전환한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가 동등하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국정교과서가 지난해말부터 만들어지면서 수정 보완할 시간을 1년 더 번 가운데 검정 교과서를 준비해야 하는 출판사들은 집필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데 있다.

심의와 수정에만 6개월이 걸려 집필 기간이 6개월이 안돼 기존의 절반도 안 되는 집필기간에 책을 써야하는 불리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완성된 검정교과서들이 2018년 검정으로 전환한 국정 개발 교과서와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같은 내용이더라도 국정이라는 형식으로 활용되는 것과 검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것은 상징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교과서는 나라가 발행한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나 국가가 개발을 주도했더라도 검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는 검정교과서로 취급되면서 수능 출제에서 유리한 측면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18년 이번에 개발한 국정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해 발행해 다른 교과서들과 채택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 기존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교과서를 내는 것을 막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발한 국정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해 내도 상관 없다”며 “역사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이름을 달고 나와 민간 출판사들이 낸 교과서와 경쟁을 하는 국검정혼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