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동북아 공동체 협력조직으로 위기탈출 시도되어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사진=CCTV 캡쳐]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랜 시간동안 관련국들의 정부와 민간 및 학계간에 논의되어 왔다. 동북아 국가의 여러 영역간에 논의되는 내용도 어떤 부분은 이미 비교적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까지 이르렀다. 지난 12월 21일 심양 총영사관이 주관하여 진행했던 ‘한중 동북아 공동체 포럼’의 의미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중 양국의 정치외교 및 경제분야에서 총 17명의 전문가가 모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안했다.

◆현존하는 동북아 3대 위기

동북아에는 현재 3가지 위기가 존재하고, 이 위기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첫째, ‘전통안보 위기’이다. 즉 동북아에는 북핵문제, 사드문제, 중일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釣魚島) 갈등 및 러일 영토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 안보적 위기가 존재한다. 특히 동북아 안보위기에 새롭게 출현한 ‘트럼프 딜레마(Trump Dilemma)’, 즉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대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위기 요소로도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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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위기’이다. 브렉시트와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우려는 현존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 위기를 더욱 불확실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비전통 안보위기’이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전염병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국경을 넘어 모든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멀리 북쪽에서 중국을 거쳐 날아온 철새의 영향으로 발생된 조류독감(Avian Influenza, AI) 여파로 무려21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고, 천연기념물로 동물원에서 애지중지하던 원앙같은 멸종 조류조차 이번 참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동북아 3대 위기는 비단 한 국가나 일부의 국가만이 아니라, 인접한 주변국가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기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의 위기를 예방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북아 공동체의 구성은 서둘러야 할 중요한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어떻게 이 3대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 방안에 대한 노력이나 결과는 예상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동북아 공동체 구축은 왜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이 공동의 위기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

◆동북아 공동체 목표를 위한 ‘3체 1합’의 구조적 조합 필요

동북아 국가들의 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랜동안 진행되었고, 그 의제 역시 매우 다양하다. 우선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3가지 영역별 공동체 협력은 결국 종합적인 하나의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출발점이자 기초 작업이다.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 3가지 영역과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간단히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발전 공동체’ 협력이다. 즉 자원및 에너지 개발 협력, 과학기술 협력, 철도 협력, 물류 협력, 동북아 FTA 협력, 동북아 개발은행 추진,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국가간의 경제분야 전략적 협력등이 여기에 속한다. 즉 ‘동북아 공생(共生)’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 영역 분야에 있어서의 동북아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문화 공동체’ 협력이다. 여기에는 기후협력, 환경협력, 전염병 예방 및 방제협력, 자연재해 예방 협력, 사막화 방지 협력, 동양 문화 협력, 예체능 협력, 교육협력, 법제 협력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동북아 공향(共享)’, 즉 동북아가 함께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사회 문화에 있어서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셋째, ‘외교•안보 공동체’ 협력이다. 전통 군사 안보에 대한 긴장도를 완화시키고 국가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기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동북아 국가간의 ‘동북아 평화안보 기제’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동북아 공존(共存)’을 위한 군사 및 안보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은 ‘평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협력 요소이다.

이러한 ▲‘경제발전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외교•안보 공동체’의 3대 동북아 공동체 구상은 결국 EU와 같은 ▲‘정치 공동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 국가간 평화공존을 위한 종합 지역 공동체로서의 동북아 공동체의 출현은 최종 목표이자 평화번영을 추구하고 공존 공생을 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3체 1합(三體一合)’ 즉 상기 3대 영역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의 종합적인 지역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조직해야 평화공존을 위한 동북아 지역의 종합적인 운명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동북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5대 공동체 협력조직 구성

위에서 언급한 ‘3체1합(三體一合)’의 목표 지향을 위해서는 5가지의 서로 다른 세부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5대 협력 조직이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평화공존이라는 하나의 ‘동북아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다.

첫째, ‘정층설계(Top Level Design)’를 위한 조직으로 ‘동북아 정상회담’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추진할 조직으로 ‘동북아 다자 장관급 회담’의 구성이 필요하다. 즉 동북아 국가의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장관급 다자 회담을 통해 동북아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세밀하게 다시 논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 공동체 협력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북아 의회대표 회담’이 필요하다. 넷째, 동북아 공동체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동북아 싱크탱크 종합 포럼’이 필요하다. 이 포럼은 각 영역별로 동시에 진행되고, 다시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결정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동북아 공동체 협력 사무국’ 설립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현존하는 동북아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3대 영역의 동북아 공동체 협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구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과 추진을 위해서는 동북아 5대 협력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공존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정상회담의 ‘정층설계(Top Level Design)’로부터 동북아 공동체 협력 사무국까지의 5대 협력 조직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큰 틀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