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난개발정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6일 김해의생명센터 세미나실에서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11도 미만의 적정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해시 경사도 기준 평가 및 개발가용지 분석'에 대한 인제대학교 김명학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정규 의원, 김해상공회의소 박정운 수석부회장,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연구위원,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이종식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용역을 수행한 인제대학교 김명학 교수는 평균경사도를 11도 미만으로 제한한 이후에도 여전히 개별공장 등록 개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계획입지 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장입지 검토시 평균경사도 11도 조례는 중요한 인자이나, 실제 개별공장 설립에는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공장입지 가능면적에 대한 분석 결과 경사도 11도 적용 시 산정된 신규 개발 가능 면적(8.01㎢)은 과거 건설된 김해시 전체 공장 부지 전체면적(16.674㎢)의 약 50퍼센트에 해당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면적이 개발 가능지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 경사도 11도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계획입지를 통한 공장부지 확보와 남아 있는 개발 가능지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경사도 조정보다는 기 개발지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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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석한 박정규 시의원, 박정운 수석부회장은 김해시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강화(11도) 이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며, 인구 60만 도시 대비, 노후 과수원 개발 및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평균경사도를 입지여건과 개발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강을규 위원은 공장밀집지 교통 불편, 시민 건강권, 쾌적성 확보, 산지훼손 등 환경측면에서 경사도 완화 반대를, 마상열 위원은 무조건적인 공장개발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쇠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공장 중 가동 중인 공장의 조사를 통해 이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현 교수는 산업단지 문제와 경사도는 별개의 문제이며 11도 기준이 산업활동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항이 아니며, 현재 경사도 11도 기준이 적절하고, 경사도 예외 규정 수립을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난개발로 인한 산지훼손에 대한 걱정, 주거지 쾌적성 저하 등의 피해가 많으므로 경사도 완화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진행한 이종식 김해시도시계획위원장은 "김해시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기준이 11도로 경남도에서 가장 강화되어 있지만, 인근 지자체에 비해 개발욕구 및 개발건수가 상당히 높다"고 말하며 "김해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입지 시 도로 확폭 기준 등 기반시설의 심의규정 명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개별입지 경사도 11도에 대한 일괄 적용으로 기업인들의 애로를 파악하게 되었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경사도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며, "토론회 의견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등 난개발 정비 정책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