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정공백이 외환위기 자초, 특단대책 마련해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국정공백 등 정치적 요인이 1997년과 2008년의 외환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예방을 위한 특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5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건국대 특임교수)은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1984년 남미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시차를 두고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을 계기로 2017년 신흥 시장국에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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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초빙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8년에 이어 다시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두 번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국정공백 등 정치적 요인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 국정공백 사태로 인해 외환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전에는 연초부터 제기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의 한보그룹 대출 관련 의혹으로 인해 국정공백이 발생하면서 당시 추진 중이던 노동·금융개혁이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크게 증가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그해 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또 2008년 외환위기 전에는 2007년 미국의 서버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4월부터 3개월간 광우병 촛불집회가 지속되면서 당시 이명박 새 정부의 국정동력이 급격히 약화돼 있었다. 결국 그해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외국인자금이 급격히 유출됐고 외화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지난 10월부터 불거진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정공백이 심화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미국 새 행정부 등장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초빙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위험가구도 급증하는 등 은행위기(Banking crisi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대외적으로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직면 시 필요한 외환보유액은 4473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11월말을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3720억 달러로 753억 달러 가량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또 위기 발생 시 내국인의 자본유출과 한국기업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까지 고려할 경우, 최소 1000억 달러에서 최대 1500억 달러 가량의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 경제는 △트럼프노믹스 등장 △유로존 위기지속 △브렉시트 후폭풍 △일본 국가채무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등 5대 외풍과 자영업·부동산·가계부채 3대 뇌관에 더해 ‘김영란 법’등 내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육성에 주력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수출·소비·투자의 트리플 추락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 신 행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와 환율전쟁,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시장국 자금유출 증가,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 등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과제가 올스톱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국정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1997년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