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마비로 경제지표 와르르…“IMF보다 더 힘들다”(종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정치권 이슈로 인해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대 중반도 힘겹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 공산이 커졌다.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 전문가들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오는 9일 대통령 탄핵 의결이 예정돼 있고,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거취도 결정이 임박했다. 짐을 싸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미국 금리인상 여부를 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되면 의사결정권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내외 이벤트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부결되면 한국경제는 혼란이 커지며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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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슈와 정부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면서 경제지표는 와르르 무너졌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재정건전성 등 기초체력으로 버틸 여력은 있다. 하지만 체감지수는 오히려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그만큼 대외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1998년 경제성장률은 –5.5%, 물가상승률 7.5%, 실업률 7%대 등 한국경제 암흑기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경제지표를 보면 10월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1%p 상승한 8.5%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볼 때 1999년 8.6%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외풍에 의한 부진보다 내부에서 무너져 내린 상황에 놓이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인 2.7%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KDI가 민간경제연구소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관대하게 내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한국경제는 2%초반에서 1%대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국경제가 하반기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등 기업구조조정 여파와 갤럭시 노트7 조기 단종,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등 국내 변수가 잇따라 터지며 각종 경제지표가 무너진 탓에 내년 출발부터 삐걱될 우려가 높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 5월에 내년 경제전망을 2.7%로 전망했었는데 성장폭을 크게 낮췄다”며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정치적 영향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부장은 이어 “정부가 쌓아둔 재정을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입해 경기둔화를 방어해야 할 시기”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분기대비 0%대 둔화가 점쳐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안갯속 국면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부분도 압박하고 나섰다. 경기둔화에 대응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경기 둔화를 일부 환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은 제시했다.

김 연구부장은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 소비위축과 투자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확장과 금리인하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