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 만지작…27.9%→20%로 인하할까

 

[사진=제윤경 의원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법정 최고금리 논쟁이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3월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제 의원은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에서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정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27.9%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채무자들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평생 고금리 이자에 시달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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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서 27.9%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평균 원금 대비 180% 이상의 이자를 갚느라 원금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최고금리 27.9%는 해외보다 높다는 주장도 했다. 일본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 수준이지만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3월 한차례 인하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34.9%였던 것을 27.9%로 낮췄었다. 그러나 상한선을 낮춘 뒤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올해 국감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은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를 질타했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8월 법정 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키도 했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다"며 " 2금융권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신용등급 4~5등급인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늘어난 것이다"며 "최고금리가 더 인하되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