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 "저금리 장기화 대응책 논의"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7일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런던 총회에 참석했다. 지난 3월 일본 동경, 7월 중국 청두에 이어 3번째 총회다.

회원국 24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금융당국,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저하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분야별 금융규제 권고안 및 향후 작업계획을 점검했다.

FSB는 불확실성과 위험 회피 성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이 원만히 작동해 온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신용 사이클이 성숙됨에 따라 높은 국가·기업 부채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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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질과 수익성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부실대출(기업·부동산대출)의 증가에도 주목했다.
 

 

최근 관심을 받는 핀테크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편리성 향상 ▲효율성 확대 ▲탈중앙화·탈중개화를 혁신 요소로 꼽았다. 향후 실무그룹 등을 통해 핀테크 발달에 따른 리스크 및 정책이슈를 점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 방향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대한 손실흡수능력(TLAC)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내 TLAC 지침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회사 수준에서 TLAC 채권을 발행, 이를 모회사가 보유토록 해 자회사 부실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했다.

자산운용 관련해서는 투자자 공시 개선, 유동성관리 강화, 레버리지 모니터링 개선 등을 논의했으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결과도 점검했다. 내년 7월 차기 G20 정상회담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금융 시장의 발전과 그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중앙청산소(CCP) 정리 체계, 기후변화 관련 공시, 코레스 뱅킹, 위규행위 리스크 등에 대한 규제 개혁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