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능할까?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치권에서 서서히 공론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탄핵 카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즉각 하야나 2선 퇴진을 주장해 온 반면 탄핵에 대해 말을 아껴온 이유는 탄핵 가결에 필요한 200석의 확보와 함께 긴 탄핵 일정 때문이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 171명이 전원이 찬성한다는 전제아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29명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의 2/3인 200석이 필요하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던지지 못한 이유가 새누리당의 찬성 여부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박계가 탄핵 목소리를 내는 것은 탄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치적 무게가 다르다.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100만 촛불 민심을 맞닥뜨렸지만 아직도 2선 후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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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공조 역시 14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양자회담 해프닝으로 다소 삐걱했지만 다시 복원되는 분위기도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대선주자들의 조심스런 행보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탄핵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유승민 의원 등 다른 잠룡들은 탄핵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이처럼 탄핵 카드가 가장 유효하지만, 야당이 선듯 나서지 못하고 대선 잠룡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과연 탄핵을 위한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탄핵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시일 문제다.

◆ 국회에서 탄핵 정족수가 가능한가

새누리당 비박계의의 탄핵 동참으로 인해 정족수 문제는 파란불이 켜졌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야당 중심으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역풍이 불 경우, 타결 가능성이 반반인 상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에서 최소 40여석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비록 새누리당이 한지붕 두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탄핵 표결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일 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탄핵 표결 부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 길고 긴 탄핵 절차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남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길다는 단점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다.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도 대선은 6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회 탄핵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선까지는 최장 9개월까지 걸리게 된다.

당초 정치 일정대로 가게 될 경우 내년 12월 20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다음달 이후 12개월이 소요된다. 즉 탄핵 추진과는 3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긴 절차와 일정으로 인해 정치권은 여전히 위험 부담이 큰 탄핵카드 대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12일 100만 촛불 민심으로 시작된 시민혁명은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속히 청와대를 떠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계속 불응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힘을 얻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