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트럼프 정책은 어디에? 흔들리는 공약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초강경 반(反) 이민정책에 맞서 뉴욕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들이 14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겠다'며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나섰다. 사진은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이날 시카고에서 불법체류자 보호 의사를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당선 일주일이 지난는 시점에 상황은 다소 예상과는 다르다. 선거유세 당시 트럼프가 내걸었던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외교정책들은 이미 힘이 빠진 모양새다. 이민자 정책을 강경하게 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마저도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 외교정책 유럽도 아시아도 모두 변화없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대선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핵심적인 전략관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유지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나토 방위공약 준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적·외교적 관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트럼프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보지 않고 실용주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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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입장은 트럼프의 선거운동 당시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나토NATO 동맹들의 방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몇 차례나 피력하면서 유럽의 동맹들을 불안하게 했다. 

아시아와 관련된 외교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3일 뉴욕타임스가 자신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내가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반발했다. 이것 역시 과거 트럼프의 발언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이같은 태도 변화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미군의 핵우산 제공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안보동맹 체계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아시아 비전'이라는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나빠진 (아시아 국가들과의)관계를 고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불법체류자 추방정책 발표…이민정책도 역풍 맞아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선거전과 달리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이민 정책 분야에서는 비교적 강경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범죄자, 전과자, 갱단, 마약상 등을 200~300만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민 정책의 정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트럼프의 입장 발표에 대해 미국 대도시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불체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성향이 강하며, 단체장도 민주당 출신인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들은 트럼프의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난 11일 "LA 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불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찰리 벡 LA 경찰국장도 14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체류자 추방이라는 강수를 고수한다면 내년 1월 취임 이후 이들 지자체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