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2016-11-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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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전기요금 체계개편 태스크포스가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나는 6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당 부분, 상당 정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1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지난 여름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개편안과 관련 누진구간, 누진배율, 일선학교의 찜통교실 등을 고려해 개편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진배율 11.7배를 3∼5배 수준까지 줄여 서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이채익, 윤한홍, 추경호 의원 등 당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이 참석한다. 또 권성동, 이은재, 정운천 의원 등 당 전기요금개혁본부도 자리를 함께 한다.

정부에서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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