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앞서가자]핀테크 발전 막는 규제 장벽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규제다. 뛰어난 모바일 환경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의 촘촘한 규제 탓에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업체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보유 기술을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핀테크 업체는 시중은행과 손잡고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규제 주체를 핀테크가 아닌 은행에 맞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시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관련기사

•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데이터' 활용해 中企 혁신해야"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도입할 때 시행착오와 같은 병균이 생기더라도 이를 스스로 복원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균 상태로 만들어 촘촘한 사전 규제를 세우는 갈라파고스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P2P(개인 대 개인) 대출 가이드라인을 두고도 업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금융당국은 일반 개인은 P2P 대출에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는 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측은 "개인 투자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현 P2P업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면서 "국내 P2P업체 대출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의 비중은 업계 평균으로 73%에 달하는 상황에서 투자 한도를 규제하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규제 과감하게 풀면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신(新)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 보고서에서 중국은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도 "지난 수년간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실험적 규제 완화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예외 규정을 통해 비금융사의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했다"며 "중국 정부의 열린 접근법이 핀테크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 핀테크 업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국내에서 조차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KPMG와 H2 벤처스가 글로벌 핀테크 톱 100을 선정한 결과, 올해 100위권 내에 중국은 8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지만 국내 업체는 전무했다.

올해 중국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4433억 달러(약 497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규제를 풀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대최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공정한 경쟁, 엄격한 시장 규율, 금융소비자 보호, 미시·거시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핵심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윤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도 "국내 규제당국도 핀테크 산업의 규제, 감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술 발전의 자유도를 최대한 부여하고 규제는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