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에 대비하라] 내년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내년 우리 경제를 덮칠 삼각파도는 미국발 리스크, 브렉시트 여파, 중국등 신흥국의 경제부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내년 1월경 구성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대해 가장 큰 대비책을 세워야 할 전망이다.

◆FTA·TPP·미 연준 금리인상 급변 대비해야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Job Killing Deal)이라고 표현하며 전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가 간 합의에 따라 맺은 협상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보여온 자국 우선주의, 반(反)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고려해 볼 때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식으로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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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들어설 '트럼프 정부'에서 현행 TPP 협정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북미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FTA 등 '잘못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대거 없어졌고, TPP 역시 또 다른 '실패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집권시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전면 개정 수준의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11개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애초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1차 가입 논의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TPP 공식 출범 후 추가 가입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관심을 표명한 뒤 당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오는 12월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하면서 점진적 금리 정상화의 길을 밟으려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도 불확실해졌다.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령에 따라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 후로 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을 퍼부어 왔기 때문이다. 

옐런 의장 체제에서 연준은 경제성장을 부양하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내년 금리인상 속도가 급작스럽게 진행되면 신흥국에 큰 영향을 주고, 다시 신흥국과 밀접한 관계인 우리나라에도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브렉시트·신흥국 불안도 불안요인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심각한 위축도 우리 경제가 대비해야 할 삼각 파도의 한 축이다.

브렉스트가 파국적인 형태(하드 엑시트)로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조선, 자동차, 전자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브렉시트와 국내 실물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하드 엑시트가 펼쳐질 경우 우리나라는 대(對) EU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에서 대EU 수출 비중이 21.3%에 달하는 선박, 11.2%의 자동차, 16.5%의 자동차 부품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EU의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할 경우 조선산업의 실질 총수출은 11.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의 감소율은 각각 2.0%와 5.0%로 추정된다.

또 하드 엑시트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7%포인트 추가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총수출 규모도 연간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브렉시트가 유로권 위기 재연 등으로 확산할 경우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브렉시트로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세계 교역과 우리 수출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국과 EU 간 상호 시장 접근을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로 경제 관계가 펼쳐지는 등 브렉시트가 원만하게 타결(소프트 엑시트)된다면 경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같은 미국과 EU의 정치적 변화는 신흥국 시장의 성장 동력 상실과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교역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신흥국 경기가 조속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으로서는 또다른 삼각파도의 한 축인 셈이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자국의 강력한 경쟁자인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