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23개 국책연구기관, 정부 측 만족도 2.8…산학연은 4.2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천성 류제 부성장 일행 초청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가 정책 결정의 중추적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정부보다는 민간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정부 측보다 민간 만족도가 1.5배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기관 간 학제적 연구 수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재선·전북 군산)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의 ‘2015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및 경인사가 주관한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3개 연구원의 정부 측 고객만족도가 5점 만점에 2.8에 그친 반면, 산·학·연 측은 4.2를 기록했다.

두 조사는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매우 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으로 계량화해 분석했다.

전체 23개 연구원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균 만족도는 2.8점으로 ‘보통’에 달하지 못한 셈이다. 반면 산학연은 4.2에 달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만족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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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개 연구원들이 정부로부터 ‘미흡’의 평가를 받았지만, 산·학·연은 단 한 곳의 연구원만 ‘미흡’이 나온 점 역시 국책연구원들이 민간만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뒷받침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국토연구원·통일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정부와 산학연의 만족도 결과가 ‘우수’로 같았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미흡’, ‘산학연-매우 우수’ 결과가 나왔다. ‘정부-보통’, ‘산학연-미흡’으로 고객만족도가 정부에서 더 높았던 기관도 있었지만, 단 한 곳(조세재정연구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3개 연구원의 정부 측 고객만족도가 5점 만점에 2.8에 그친 반면, 산·학·연 측은 4.2를 기록해 국책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 시장을 위시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시장 입맛에 맞는 연구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