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송희경 의원, '카드사 배불리는 연구비카드, 연간 수수료 수입만 297억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각 부처 산하 18개 연구관리전문기관 중 ‘연구비카드 관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관의 집행수수료 연간 297억원을 카드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재단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농진청, 복지부, 국토부 등 18개기관이 각각 다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행정부담과 비용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해 12개 기관 연구비관리카드 집행 예산은 1조9905억원이며, 연구비카드 평균수수료 1.49%를 적용하면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수입만 매년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별도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행정부담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다수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대학 등)은 연구비관리시스템별로 연구비 처리 절차와 방법(청구, 집행, 증빙, 정산 등)이 상이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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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6년 5월 정부는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송희경 의원실이 최근 추진 상황을 중간점검한 결과, 정부에서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만을 세웠고,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에 대한 계획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정부가 연구비관리정보의 표준화, 부처 합의, 관리 규정 통일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통합 추진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면서 “한해 9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비용 낭비 및 관리 비효율을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