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서울시 외부 업무협약(MOU) 3건 중 1건 불이행… 치적 홍보 논란"

  최근 5년간 서울시 MOU체결 이행현황[국회 홍철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외부 기업·기관·단체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3건 중 1건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05건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건수가 전체 30% 수준인 182건에 달했다.

미이행 업무협약 체결건은 연도별로 2012년 21건, 2013년 23건, 2014년 34건, 2015년 50건, 2016년 54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업무협약 체결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치적으로 홍보하는 일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무협약의 실질 이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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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서울시는 2012년 통신사업자들과 업무협약 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는 내용협약을 담았지만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다.

홍철호 의원은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불이행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을 신중히 선정하는 동시에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