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경진 의원 “정부, 출연연 정책 수시로 바꿔...혼선 가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현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매년 다르게 발표되면서, 연구 현장에 혼란과 혼선만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3일 “현 정부 출범 후 정부가 해마다 출연연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방향과 포인트가 매번 달라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3년 7월 ‘출연연별 고유 임무 재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출연연별로 고유 임무를 3개 유형(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사용화형)으로 나누어 임무를 재정립한다고 밝혔다.

이듬해 4월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해 7월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또다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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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5월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출연연 혁신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올해 5월에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R&D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출연연은 원천연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은 민간 수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권이 생색내기용 정책을 매년 발표하면서, 이를 출연연에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 정책이 매년 남발돼 발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도하고 있는 10개의 출연연간 융합연구단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융합연구단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개 이상의 출연연구소와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연구재단과 기초과학연구원등의 사업과도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회 스스로가 융합연구단의 과제와 유사하다고 밝힌 연구과제가 2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구회가 R&D 기획 선정·평가를 하게 되면, 연구재단의 기능과 중복이 발생하고, 업무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며 “연구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정권의 출연연 흔들기 시도를 막아내고, 출연연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