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싸움 후폭풍, 하반기 경제 불안으로 전이될까

아주경제 김동욱·노승길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촉발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수면아래로 잠복하면서 국회발 후폭풍이 올 하반기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적극 활용하려했지만 경제 전반의 분위기는 계속 얼어붙는 모습이다.

◆여야 갈등 계속…하반기 경제도 지지부진 할 듯

3일 관련부처와 재계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은 미적지근하게 봉합됐지만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은 이번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경제 관련 필수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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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은 경제 관련 법안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좌초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등을 당론 추진키로 하고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30일 이들 법안을 모두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공들여 추진해온 법안으로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법이 꼽힌다.

서비스법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이 담겼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개정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4법'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법추진에도 올해 통과 장담못해

정부는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 행정부와 국회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역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국감 파행이 이어지면서 그간 20대 국회가 강조해온 '협치' 분위기마저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 일정이 정상화된다 해도 이들 법 처리에는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9대 의원을 지난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20대 국회와 임기 초반 일을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시장 안착도 험난한 상황이다. 제조업 고용비중은 약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4대 취약업종으로 분류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중 철강·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했다.

◆구조조정 시장 안착도 험난

이번 대책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첨단 철강 고로 개발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석유화학 납사분해설비(NCC)는 원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철강 후판, 강관이나 석유화학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의 분야에서는 인수·합병(M&A)과 설비 감축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특히 현재 2% 수준인 화학 R&D 비중을 2025년까지 5%까지 높일 방침이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방안은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만을 위해 구상한 것이 아니다"라며 "두 산업의 비교우위 등 경쟁력을 분석해 산업별로 나아갈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선·해운업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 물류의 상당 부분을 맡아온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가 한 달을 넘어서면서 시작된 물류대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나마 선박이 억류되고 하역 작업 거부로 빚어진 혼란은 잦아든 모습이지만, 아직도 하역 완료율은 절반을 겨우 넘겼을 뿐이다.

특히 현재까지 제기된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액만도 1조원에 달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물건은 약 140억 달러(16조원) 규모로, 보통 약정된 운송 시점에서 3∼4주가 지나면 화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장기화한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고용비중은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 8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52만8000명) 중 16.7%에 그쳤다. 전체 취업자 대비 제조업 비율이 이보다 더 낮았던 것은 2년 10개월 전인 2013년 10월(16.5%)이 마지막이었다.

문제는 수출 경기도 뚜렷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고삐를 죄면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