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두루누리 사회보험 실효성 없어…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미미"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 중 실제 보험가입자 증가는 1000명 중 15명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 가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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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조금 수혜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애초 보험료의 33.3∼50.0%였던 보조금 지원비율은 50%로 일원화됐고, 지원 대상인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수준도 12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입 첫해 2650억원이었던 사업예산은 연 5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준으로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 근로자는 91만1518명, 사업장 수는 48만2760개다.

그러나 외형적인 수혜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 사업이 없었더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KDI 분석에 따르면 두루누리 보조금 덕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비중은 2013년 6월 기준으로 1.5%에 그쳤다.

나머지 98.5%에 지급된 보조금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애초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지출된 셈이다.

김도형 연구위원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유인 정책이 당연가입 사회보험에 적용된다면 이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정지원이 계속가입자보다는 신규가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소득파악 역량을 갖춘 정부기관인 국세청에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넘겨 효울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