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신규 대부업체 등록수, 4년만에 44배 증가…미등록 불법대부업체 신고건수도 늘어

2016-09-27 09:51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신규 대부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중개업 등록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대부업체 등록건수(본점+지점포함)는 2012년 연간 75개소에서 2016년 9월 현재 3285개소로 약 44배 늘어났다.

전체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15년말 기준)으로 4년 전 8조7000억원(12년)에 비해 4조5600억원(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기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765개소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1848) 부산(780) 인천(528) 대전(419) 대구(399)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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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감독되는 등록대부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건수는 되레 늘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말까지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건수가 지난해(1220건)보다 2배가량(2008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밝혀지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측은 대부업체의 대출중개규모가 금융당국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전체 가계·신용부채 규모산정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음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양지로 끌어내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미등록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쓰는 한편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만큼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부중개실적을 모든 업소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박찬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전국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2012년말 1만895개에서 2015년말 8752개로 2143개(19.7%) 감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