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도의원, “중흥건설 대승적 결단을”... 조성원가 매각 촉구

박문하 경북도의원이 지난 23일 개회한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최근 포항지역에는 학교설립을 위해 부지가 필요한 교육청의 부지 매입 요구를 거절하고 기업 이윤만을 챙긴다는 민원과 함께 이를 고발하고 나선 도의원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박문하 의원은 지난 23일 개회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해당 기업을 거론했다.

그는 “ 오는 2018년 반드시 개교해야 하는 양서초등학교와 양덕 중학교의 부지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토지 소유주인 증흥건설이 조성원가 매각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1, 2심 패소에 이어 상급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 법률은 학교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할 경우 2010년 이전에는 조성원가로 사들이도록 되어 있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감정가 매입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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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장흥중학교 설립 당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사들이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경험이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이번에도 증흥건설로부터 조성원가 매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흥건설은 관련 법률을 내세워 감정가 매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결국 두 기관은 현재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다. 그러자 증흥건설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심상찮다. 특히 박문하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행정업무를 질타하면서도 중흥건설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토지소유주인 중원건설은 돈의 무게보다 교육의가치가 훨씬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인지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토지사용 허가를 결단해 달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책무이자 무거운 시대적 소명”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이처럼 오랜 소송으로 양서초의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 36학급이 정원인 인근의 양덕초등학교는 46학급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다”며 ”모자라는 학급 수에 비정상적으로 초과된 양질의 교육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에 하나 양서초 개교가 오는 2018년에도 불가능하게 된다면 열악한 교육환경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실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까지 침묵과 절제로 기다려온 수많은 학부모와 지역구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재차 토지소유주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흥건설은 조성원가로는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대외적인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고객인 학부모들에게 마저 불신을 가중 시킨 것은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토지매입 예산 95억 원이 배정되면서 엉켰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지만 계약, 공고, 공사적격심사 기간과 절대공기가 최소 39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중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