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최장기 총리 되나...임기 연장 논의 본격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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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부터 당 총재 임기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개헌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대 최장기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자민당 내 당·정치 개혁실행본부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당 총재 임기 연장 논의를 시작한다. 현행 자민당 당규에 따르면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2연임 최대 6년으로 제한된다. 이 당규 조항을 '3연임 9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이번 논의의 골자다. 

집행부 측은 연내에 결론을 낸 뒤 내년 전당 대회에서 당규 개정 일정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후루야 게이지 선대위원장은 임기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이른바 '무기한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아직 아베 총재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개정 논의는 이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집권을 시작한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선되면서 총리직 임기도 3년 연장돼 집권 기간이 오는 2018년 9월까지 늘어났다. 이번에 당규 개정이 이뤄진다면 또 다시 임기가 3년 늘어나 2021년 9월까지 집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총임기 9년으로 최장기 집권 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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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설은 이미 꾸준히 나왔다. 지난달 초 개각 당시 자민당의 간사장(사무총장)에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총무회장을 기용하기로 하면서 '최장기 총리'로서의 포석을 다지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나카이 총무회장은 그동안 총리의 임기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온 인물이다.

최근 폐막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폐막식에 아베 총리가 직접 나타나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도 임기 연장설에 힘을 실었다. 현행 당규가 유지된다면 아베 총리의 임기가 2018년까지로 제한돼 올림픽 개최에 대한 바통을 다음 총리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당규가 개정된다면 도쿄 올림픽 개막까지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임기 내 개헌' 의지를 강조해왔다. 참의원 선거가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만큼 당장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연장되면 한 번 더 개헌 작업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보법 개정 1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실험 위협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중국 선백의 영해 침범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모든 제도가 완성된 만큼 이제 실행할 때"라고 강조하는 등 개헌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 여부에 따라 아시아 내 안보 상황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