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예외조항 해제·세컨더리 보이콧...제재 수위에 주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제재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교역·군사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단 현재로서는 지난 3월 마련된 대북제재 유엔 결의안 2270호에서 인정했던 예외 조항들을 대폭 해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결의안 2270호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 석탄 외의 외국산 석탄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었다. 외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북한 민항기에 한해서는 필요에 따라 재급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외 조항 중 하나였다.

장기적인 '쿠바식 북한 봉쇄론'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에만 그쳤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포함한 전면적 제재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필요에 따라 '군사적 제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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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이 발효된다면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으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원유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일시적으로나마 석유 수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1년 내 체제 전복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공동 움직임과는 별개로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방법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일단 미국과 일본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에서는 △ 블랙리스트(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과의 사업 제한)에 개인이나 기관 추가 △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자산동결 또는 송금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독자 제재를 준비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북 제재의 강도, 수준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결론이 언제 나올지, 제재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협조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추가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회유론을 제기한 상태다.

'식물 제재안'으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최고 수준의 결의안을 내놨다고 자평했지만 이번에 2270호가 나온 뒤 6개월 만에 제5차 핵실험이 감행되면서 국제사회는 이미 낯을 구긴 탓이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대규모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