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하원 의장 "TPP 협상안 수정해야"

2016-09-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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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보도 TPP에 부정적...오바마는 임기 내 승인 요구 '마찰'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승인 문제를 마쳐야 한다는 목표를 거듭 밝힌 가운데 하원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폴 라이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TPP 관련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며 "반발이 많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항목이 수정되지 않으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 방문에 앞서 "TPP 협정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의 리더십이 의심 받는 상황이 된다"며 "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임기 동안 의회 승인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TPP는 11월 예정돼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TPP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발효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각국이 서명을 끝낸 만큼 내용 수정이나 재협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TPP는 지난 2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공식 서명을 마쳤다. TPP 발효의 전제 조건은 12개 회원국의 각국 비준이기 때문에 각국 입장에 따라 TPP 발효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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