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청소녀에 생리대 무상으로 전달… 복지부 또 제동거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녀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보낸다. 지난 6월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성‧건강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다 촘촘히 보장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전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동을 걸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는 추석 이전에 저소득층 청소녀 9200명에게 생리대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민기초생활수급 청소녀(만10~19세) 2만7279명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았다.

그간 생리대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 '언제 배송되는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시는 향후 정부의 지원방안이 확정되면 복지부 지침을 따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을 땐 시행이 불가한 탓이다. 시는 7월께 복지부에 관련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제안했지만 지금껏 회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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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기농순면 100% 국제인증을 받은 커버를 쓴 생리대를 구매, 중형·대형 사이즈를 같이 제공한다. 이들이 낙인감 없이 받도록 상자 겉면에는 주소 외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생리대 사용법, 위생관리, 생리를 당당하게 생각하는 인식 개선 내용을 담은 '성·건강수첩'도 동봉해 이해를 돕는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녀의 건강 기본권을 위해 긴급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