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새로운 정부 조직, 미래부 같은 혁신 담당 부처 반드시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차기 정부에서도 미래부와 같은 국가 미래를 담당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창조경제 미션을 받아 생긴 융합성 부처로 과학기술과 ICT를 담당해왔다. 새로운 정부조직에서도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할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도 소위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미래부에 대한 이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은 존속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한 지적에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문미옥 의원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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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정통부와 과기부를 다시 만들자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로, 새로운 국가 발전 틀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하는 키워드는 융합·혁신·도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과거로 가는 것은 맥락이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래부는 조직이 커서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안별로 현장에서 되도록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시했고 시행 중"이라며 "융합 부처로서 혁신부처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적절하지 과학기술분야만 떼어서 부처를 부활시키는 것은 효율성에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비판에 대해서도 성과적인 부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동물원'에 비유하면서 비판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후 지금까지 2800여개 기업을 육성하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각 지역 센터에서 대기업이 지역을 독점하거나 전담기업에 종속된다는 우려와 피해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걸쳐 골고루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느 지역에만 존재하거나 클러스터화하는 것은 기본 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여러가지 흘러가는 것에 대한 정책적 유도에 부작용 없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유료방송 발전방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논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미래부는 방송산업 발전 방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시행된 지 2년을 맞이한 단통법 개정안 입법 과정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