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스페셜]G20 중국 서방세계와 대충돌

G20 정상회의.[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4일과 5일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됐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서방국가들과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강국으로 올라서서 세계 주도권의 헤게모니를 바꾸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방세계들의 기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우선 중국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서방사회를 겨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오후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개막한 G20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G20 회원국이 끊임없이 글로벌 통화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중국 "글로벌 경제 새판 짜자"

구체적으로 그는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역할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 통제·관리 강화 ▲글로벌 조세 시스템 및 반부패 분야 협력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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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서방 선진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한 G20 개막식에서 시 주석이 서방세계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IMF 개혁 등을 촉구한 것은 명백히 서방세계를 겨냥한 것이다. 미국과 서방이 주도해 온 국제 경제질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주도로 '국제질서의 새판'을 짜나가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또한 시 주석은 현재 세계 경제는 ▲고령화 사회 진입 ▲경제 글로벌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보호주의 및 자국 중심주의 출현 ▲높은 진입장벽 ▲부채 증가 ▲금융시장의 동요 등 각종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촉구하면서 무역투자 자유·편리화의 지속적인 추진,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철저한 준수 등도 요구했다.
 

[사진=신화통신]

◆서방세계 "중국이 세계경제 발목"

하지만 서방세계에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정작 자국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4일 외신들은 중국이 G20 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주도국으로서 위상을 확인받으려 하면서 자국의 발전모델을 홍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르크 부트케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진행 상황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중국이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트케 회장은 유럽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서도 중국의 시장개방 지연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내놓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금융, 행정, 물류 등에서의 중국 당국의 차별적 대우가 중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받는 대우보다 훨씬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왔다. 아울러 중국의 철강·석탄 분야의 생산과잉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볼멘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G20에 참석하는 유럽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등의 산업 분야에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축소 및 시장왜곡 조치 철폐 같은 효과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등 사안마다 미국과 대립각

외교안보문제에서 중국은 미국과 정면충돌했다. 지난 3일 진행된 미중정상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분쟁 ▲한반도 사드배치 등이 논의됐다. 4시간동안 진행된 대화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견해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강한 충돌을 빚은 사안은 남중국해문제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측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인정치 않고 있는 국제중재 판결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필리핀 등 중국과 해상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맹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을 희망한다"고 미국 측을 오히려 압박했다. 시 주석은 직접 당사국과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함께 노력해 남중국해 평화·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란 점도 부각시켰다.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내 종교의 자유 보장 ▲인권탄압 개선 등 중국의 약점을 건드렸다. 
 

[사진=신화통신]

◆"투자개방 확대? 중국투자는 더 어려워"

시진핑 주석은 4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시 주석은 이날 20여분 회담하는 동안에 호주 총리에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하며 "이는 또한 호주 자체 이익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측의 대규모 목장기업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달에는 주요 배전 사업체의 99년 장기임대 사업이 중국 기업 쪽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이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시 주석의 불만 제기에 대해 턴불 총리는 "호주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주권을 갖고 있다"며 반박했다. 턴불 총리는 또 "중국 기업이 호주에 투자하는 쪽이 그 반대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다"며 "보통 국가들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때때로 반대를 한다는 점을 중국 측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턴불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도 언급,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돼야 하며 미국은 앞으로도 수십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호주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