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사업 프로젝트에 2조2000억원 투입.."사업 단일화·부처간 칸막이 제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이하 9대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중장기 미래 신성장동력 로드맵이다.

특히 기존 국가가 주도해 온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별 사업을 단일화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기존 정책과 차별화를 뒀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9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정부의 예산은 1조6000억원에 달하며, 민간부분은 6152억원으로 총 2조2152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9대 프로젝트는 △선진국 수준 인공지능 기술 △가상증강현실 핵심기술과 전문기업 확보 △자율차 핵심부품과 실증 확보 △경량소재 양산 △스마트시티 수출 △정밀의료 기반구축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바이오신약 등이다.

이 가운데 AI 부문은 올 초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수 차례 강조됐듯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2026년까지 AI 전문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AI 전문인력 36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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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VR·AR)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고'와 같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조기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국내 VR·AR 기술을 선보이고, 장기적으로 2021년까지 민간주도의 콘텐츠를 서비스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6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경량소재(타이타늄, Al, Mg)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소재·부품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가공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료정보와 유전정보 등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체결된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2019년까지 온실가스 등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강원과 충청 지역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AI를 적용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현재 62% 수준에서 2020년 7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찾아 과감히 철폐하겠다"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기존 체계와 다른 신협업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선포했다. 이후 과학기술·산업계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후보사업 166건을 발굴했으며, 총 9개 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중복되는 회의체 신설 논란과, R&D 혁신 방안이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운영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역량이 높고 기술(시장)이 성숙된 자율주행차·소재 및 스마트시티 분야는 민간 주도로 가기로 했다. 민간역량이 낮고 기술(시장)이 초기인 AI·가상증강현실 분야는 민관 협업, 국민 삶에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미세먼지·탄소자원화·정밀의료 분야는 정부주도로 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부처별로 운영하던 사업단을 단일 사업단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해 불필요한 행정·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