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드라이빙 마일리지' 혈세 들이고 정작 시민들 외면

[주차장에 배치돼 있는 나눔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에서 승용차 덜 타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드라이빙 마일리지 제도'가 정작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가입자는 당초 목표치의 10%에도 못 미치고, 매년 수 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가 집계한 작년 12월말 현재 '드라이빙 마일리지' 가입자는 총 1만8200여 대로 시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의 0.8% 수준에 그쳤다. 이 기간 이들에게 약 2억398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이번 제도는 서울시가 '에너지 살림도시'를 만들겠다며 2014년 8월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주행거리를 전년보다 줄였을 때 최대 3만5000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시는 가입자 목표치를 사업 첫 해인 2015년 23만대에서 2018년 118만대로 잡았다. 매년 30만대 안팎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록 가입자 수는 2만대를 밑돌았다. 참여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기존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에 더해 이중혜택을 보고 있었다. 이 같은 분석은 서울시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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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만일 이 제도를 전면 확대할 시 모든 손해보험사가 참여하고, 서울거주자 약 57만대에 대해 해마다 75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말해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와 유사한 사업이 보험업계에서 이미 활성화돼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행거리를 적게 계약할수록 보험료를 2~30% 낮추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는 전국적으로 220여 만대(2014년 12월 기준)가 든 상태다. 이런 수치는 2년 전인 2012년(113만여 대)과 비교했을 경우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감사관 측은 드라이빙 마일리지 제도를 현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감축률과 차등화시켜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마일리지'에 포함시키거나 문제점 보완 및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