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적절할때 금리·지준율 인하해라"

중국 지준율, 기준금리 동향[자료=중국 인민은행]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금리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책연구실이 3일 발개위 웹사이트에 올린 '경제성장에서 투자가 더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다.

중국 정부부처, 그것도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아닌 발개위에서 공식적으로 금리, 지준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중국 경기하방 압력속에서 통화정책 완화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중국 현지언론들은 평가했다.

기고문은 중국 국내 제조업 투자, 부동산 개발투자, 민간투자 방면에서 하방압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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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중앙·국무원 정책결정에 따라 공급측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 총수요를 적절히 늘리고 합리적인 유효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점 지역과 영역에서 투자를 촉진해 투자가 경제성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점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고문은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잉생산 설비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춰야 하며, 시기적절할 때에 금리·지준율 인하도 추가로 단행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지난 해에만 모두 다섯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네 차례 지준율을 인하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3월 지준율을 한 차례 인하한 게 전부다.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 경기 둔화세가 짙어지면서 하반기 금리나 지준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주하이빈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 하반기 인민은행이 두차례 지준율을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신증권도 이달초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로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 필요성이 커졌다며 3분기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류저 완보신경제연구원 원장조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향후 2~3개월내 비교적 소폭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민간투자 하락을 막고 경제 자신감을 살리는 데 직접적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