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에 중국 총궐기 태세

중국 국무원이 13일 발간한 '중국-필리핀의 남해(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대화해결 견지'라는 제목의 2만 자 분량의 백서.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에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안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고 십자포화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12일 밤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을 겨냥,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무효한 중재판결을 조장했다" "국제법을 이익에 맞으면 이용하고 안 맞으면 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남에게는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가입조차 않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에서부터 관영매체까지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중재재판소 판결을 반박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수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내비쳤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자리에서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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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날 별도의 외교부, 국방부 채널을 통한 성명은 물론 정부 공식 성명을 통해서도 남중국해 영유권을 수호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이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정부 성명을 낸 것은 20차례가 채 안 될 정도로 이례적이다.

중재재판소가 독립성을 갖춘 곳인지에 대한 의문도 쏟아냈다. 13일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재법정'이 임시로 구성됐고, 재판관들의 보수, 재판 진행 비용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독립성을 갖춘 국제법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3일엔 국무원에서 '중국-필리핀의 남해(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대화해결 견지'라는 제목의 2만 자 분량의 백서도 발표해 남중국해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협상·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가세해 필요시 군사적 대응도 불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 1면 평론에서 "남중국해 영유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중국의 마지노선(底線)에 도발하려는 자는 결국 돌로 제발을 찍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1면에 남중국해 영유권 수호의지를 담은 정부, 외교부 성명으로 가득 메웠다.

군 기관지 해방군보도 이날 '불법 판결로 중국의 주권을 빼앗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평론을 게재해 중국 군대는 각종 위협과 도발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며 우리의 영토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도 '남중국해에서 누가 지고 누가 이길지 역사는 몰래 웃을 것'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폐지(廢紙)'나 다름없다"며 "미국, 일본 등 어떤 국가든 이걸 이용해 중국에 군사·정치적 압력을 가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