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국민적 합의없는 사드배치 막아내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적 합의없는 사드(THAAD)배치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배치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안보위협하는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범 국민적 반대의견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 입장에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 군사적 효용성 문제 제기.
이 시장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수도권은 사거리 60km 장사정포면 충분하고, 사거리 1천km인 노동미사일은 제주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굳이 고고도미사일이 아니어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작년 3월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남북이 너무 가까워 실익이 없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사드 한반도내 군사적 대립과 긴장격화로 전쟁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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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용의 핵심은 1~2,000km 거리의 야구공까지 식별가능한 레이더(AN/TPY-2)로서, 서해안에서 북경까지 1천km도 안되니 중국 안방까지 훑어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반발하면서 군사대응까지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 사드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가속화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사드 배치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수 있어.
우리나라 대중 교역은 작년 수출액의 26.1%, 수입액의 20.7%에 이르고, 연간 무역 흑자도 600억 달러 규모다. 중국이 사드 반발로 경제제재를 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치명상이다. 실제 2010년 센카쿠열도 사건 이후 일본의 대중수출과 투자, 관광객 유입이 모두 급감했다는 점을 들었다.

▲ 군사주권과 천문학전 비용부담 문제.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 실제로 사드의 작전통제권한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는 우리 땅에 배치하지만 우리에겐 아무 권한이 없는데다 사드 운용에 연1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역시 문제라는 것이다. 

▲ 사드 배치 주민들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의무이고 국가의무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또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이상의 안보위협은 없다.

따라서 아무리 따져봐야 사드배치가 미국에겐 이익이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실익은 찾기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 시장은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정책임을 알면서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만들어 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치권도 노력해야 하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논의해 국민적 합의없는 사드배치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