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OECD 가입 20년, 한국 노동지표 양질 모두 하위권”

[자료=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년을 맞이했으나 노동지표는 OECD 국가에 비해 양적으로는 하락하고 질적으로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정성,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 등 노동의 양적 지표 순위는 하락했고,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양적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세∼64세)이 23위→26위 △고용률(남녀 15세∼64세)은 17위→20위 △실업률이 1위→2위로 모두 하락했다.

반면, 질적 지표는 △노동생산성이 32위→28위 △연간 평균임금 19위→17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응답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근로시간은 3위→3위로 순위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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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노동지표에 대한 회원국 순위 비교를 통해 상승, 변동없음, 하락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 순위가 올라간 것은 총 14개 지표 중 7개 지표였다. 노동생산성과, 임금과 같은 질적 지표와 임시직 비중, 정규직·임시직 고용보호 등 고용유연·안정성 지표,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비중 등 노동시장 격차지표 등이 있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노동생산성(32위→28위)은 19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임금도 1996년 3만880달러에서 2014년 3만6653달러로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90%대에 머물러 있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03년 28개국 중 27위에서 2014년 26위로,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도 1996년 28개국 중 10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올랐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등 임시직 고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용의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1998년 2.23에서 2014년 2.17로 0.06이 감소했으나, OECD 국가 전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가 완화되고 있어, 순위는 1998년 19위에서 2013년 18위로 오히려 상승했다.

1996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는 것은 근로시간과 평균근속기간, 성별임금격차 등 3개 지표로, 특히 평균근속기간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평균근속기간은 2003년 4.4년에서 2014년 5.6년으로 1.2년 증가했으나 OECD 국가 평균 9.4년에 미치지 못했고, 남녀 임금 격차도 36.7%로 OECD 16.6%의 두 배가 넘었다. 또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50∼42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문화는 한국 노동시장이 해결해야 할 장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OECD 가입 후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시간제근로자의 비율 등 4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996년에 비해 수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 순위는 3계단씩 하락하였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15∼24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 1996년 6.1%→2014년 1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 1.2%에 비해 한국이 4.2%로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순위는 2003년 8위에서 2014년 10위로 하락했다.

OECD 가입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1996년 6568억 달러에서 2015년 1조 7468억 달러로 경제규모는 약 3배 증가했다. 순위도 34개 회원국 중 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14개 중 11개가 평균을 밑돌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양적 노동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청년실업의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마련과 일자리 총량을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럽에서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등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