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빠진 투자활성화…혁신적인 정책은 언제쯤 나오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기업투자를 끌어내기위해 마련한 각종 투자대책이 갈수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반응도 냉랭하다. 지난 2013년 5월 1차 투자활성화 대책 이후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경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도 시장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7일 발표한 10차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그간 제시한 투자대책 가운데 가장 약하다는 평가다.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3조6000억원+α의 투자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이는 삼성 평택 반도체공장 투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수립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규모나 시장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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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내놓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정책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분야도 정책에 올라온다는 것이다.

◆투자대책에 없는 고용효과…범정부 정책 맞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발표 시점부터 엉성한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투자대책인데도 기대효과나 고용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 범정부 차원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스러운 대목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을 위해 내년까지 1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해 정부의 투자대책은 초라하다.

지난 9차까지 확실한 수치와 기대효과를 제시한 청사진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가장 최근에 내놓은 정책에 포함된 투자 효과 50조원, 일자리 창출 효과 50만개와 같은 청사진도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총 10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나오며 사실상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산업 육성에 담은 할랄·코셔 지원 정책은 새로운 내용보다 기존 진행상황을 나열하는 방식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정책을 강조하다보니 정부도 여론과 시장을 설득하는데 진땀을 흘리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 전문가 “유사정책 재탕보다 핵심정책 끌고 가야”

전문가들은 투자대책 등 경제정책을 자주 내놓는 것보다 핵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기정책을 추진하려면 현재 경제상황이 반영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별 부처 수준의 대책 발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라면 경제환경 인식을 반영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을 고민했어야 한다”며 “최근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도 느꼈지만, 경제활성화 명목의 유사한 정책들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역시 “연구개발(R&D)은 1~2년 지원한다고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성이 없이 반짝 가상현실 3년 지원하다가, 인공지능 3년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이 가면 한국 원천기술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