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전원회의 15일 개최...물 건너간 'SKT·CJ헬로비전 M&A'

 

아주경제 한준호·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안건에 대한 임시 전원회의를 오는 15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는 기존 심사를 통해 밝힌 '불허' 결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M&A가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6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CJ헬로비전 M&A 임시 전원회의를 열고, 불허 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미래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부처 안팎에서는 M&A 안건이 이르면 20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통상적으로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M&A의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공정위 내부적으로 5일 앞당긴 임시 전원회의를 열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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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일반적인 사안과 달리 사회적 파급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속처리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내주 초 중에 공정위 사무국의 불허 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받는 직후인 15일로 전원회의 날짜를 정하고, 이날 기존 불허 입장을 고수한 최종 결론을 미래부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해 최종 M&A 인허가를 심사하는 미래부 역시 공정위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도 "사실상 경쟁당국인 공정위에서 불허 판견이 나온 시점에서 합병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원회의 변수론도 앞당겨진 회의 일정으로 사실상 설득력이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의 전원회의 날짜 '연기신청'과 추후 재합의 판결이 나는 '합의유보'도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실상 M&A가 무산됐다는 분위기가 높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는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받는 즉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통신자문단을 꾸려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를 통해 빠르면 이달 안으로도 공식적인 M&A 최종 결정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4년간 조사 끝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무리한 조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