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정부, 의료·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이 늘어나고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셧다운제'의 개선 방안도 마련되며 안경·렌즈의 택배배송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 의료·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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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전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체 R&D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을 올해 3%(5788억원)에서 2021년 6%로 2배 확대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7000억원을 서비스 R&D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48개 기관 5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현재는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앞으로 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친 경우에는 택배 등으로 제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 등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SW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사업 발주 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선도학교 중심인 SW교육이 2018년 전 초중등학교로 확대된다.

쿠팡 배송화물차로 인해 논란이 벌어진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및 법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장기 서비스업 발전과 인프라 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은 올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어난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자동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포괄동의를 받으면 추가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라며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