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엄용수 의원 "성동조선 부실 축소는 수출입은행의 분식행위"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

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일차 업무보고에서 "수출입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의 심각한 상황을 감추려고 성동조선의 부실을 축소한 것은 명백한 분식행위"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서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을 2010년 자율협약 이후부터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보다 한 단계 낮은 요주의이상으로 유지해 성동조선의 부실상태를 축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출입은행의 총 고정이하여신금액 절반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성동조선이 고정이하여신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은의 BIS자기자본비율이 8%이하로 떨어질 것을 우려, 수은이 의도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높은 상태로 보이게 하려 했다"면서 국책은행의 분식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엄 의원은 "성동조선을 고정이하여신에 포함시켜 수은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다시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기존자구계획 이외의 새로운 자구계획을 다시 제출하라"며 국책은행으로서 책임감과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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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은 앞서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이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로 특단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또 시중 부동자금이 대형공공사업이나 수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돼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중에 요구불예금 등 단기부동자금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며 "정부가 수익성 있는 대형공공사업을 발굴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유인으로 이차보전을 보장하면, 경기부양은 물론 민간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이와 별도로 경남 지역 조선사들의 저가수주 관행으로 엄청난 공적자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STX조선해양이 2013년 4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저가 수주로 손해가 뻔한 선박 계약을 취소하느라 발주사에 물어준 배상비용만 600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동조선도 채권단 관리 중 저가수주로 인해 168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